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감사기준」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감사결과 시정 조치 항목의 종류 및 기준을 세분화하고, 그 시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감사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사결과 처분 요구의 종류를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촉구 또는 주의, 서면경고, 개선, 권고, 통보로 세분화하고 각 종류별 기준을 마련함(제11조제1항)

❍ 처분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함(제11조제2항)

❍ 일반사무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제11조제3항)

4.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3078호                              2022. 12. 1. 공포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감사결과의 시정 조치 등)”을 “(감사결과의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정 조치”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촉구 또는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서면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촉구 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6.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제2항 중 “시정 조치 후”를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감사결과 예산 편성 또는 재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를 “일반사무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결과 예산편성 또는 재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감사결과의 시정 조치 등)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감사기관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① ----------------------- ------------------------ ------------------------ ------------------------ ------------------------ --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촉구 또는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서면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촉구 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6.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회계감사결과 예산편성 또는 재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일반사무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결과 예산편성 또는 재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 ------------------------- ------.

신 ․ 구 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476